공장임대 계약 연장 해지

공장임대 계약 연장 해지

작성일 2017.07.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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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3년11월 16일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40만원으로 임대기간 3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임대기간 3년이 지나면서 공장주인이나 저나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17년 3월 납품물건에 하자가 생겨 회사가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워 임대료도 연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 급여도 다 못주고 있구요. 5월초에 임대인에게 더이상 공장운영이 어려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전화하니, 공장주인은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17년 11월까지 임대차기간이 지속되므로 11월까지 8개월치 임대료 를 보증금에서 공제할테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저보고 공장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저는 5월말일부로 폐업신고 했습니다. 있는돈,없는돈 다 끌어모아 직원들 밀린 급여는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임대보증금 한푼이 아쉬울때입니다. 부동산에 공장임대 의뢰는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직 불량자재와, 고물기계는 아직 공장에 방치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주변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지금은 소송비도 아까운실정입니다.

좋은 해결 방법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에


임대기간 3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로 보이며

5월초에 전화로 해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월초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다른 법적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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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초에 임대인에게 더이상 공장운영이 어려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전화하니, 공장주인은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17년 11월까지 임대차기간이 지속되므로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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