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7.06.0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인테리어 계약후 계약금으로 50만원 계좌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인테리어 업자가 5월중순쯤에 인테리어 컨셉결정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연락하면 일정을 계속 미뤄왔고 결국 약 한달가량 가까이 일정을 늦춰 미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 계약서에 적힌 A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저와 계약한 디자이너는 그 A업체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A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저와 계약한
업자는 예전에 본인 밑에서 일하다가 나간 사람이라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로부터도 확인 전화를 몇번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계약 당시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소속을 A 업체로 말했고 A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과 계약서로 저와 계약했고, A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업자는 이미 A 인테리어 회사 소속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면, A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계약금 및 착수, 중도, 잔금 등은 개인계좌로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업자는 개인 계좌로 요청해서 그쪽으로 50만원을 보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계약서의 신뢰도 문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5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자는 아직 컨셉도 잡히지 않은 본계약에 대해 오히려 피해가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계약 파기한다며본인이 피해자라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A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A업체인양 허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지속 추궁하자 피해자라며 보상을 말하던 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본건은 허위 계약으로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별도로 계약 무효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 계약금 반환방법 및 가능성은 있는지? 업자가 피해자(제가 계약 일방 파기한다는 업자의 입장 기준)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인테리어 계약한 업자에게 아래글을 참고하여 회사 상호와 직원이라 거짓으로

계약을 작성한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을 통하고, 법정에서 서증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함은 차후 법적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또한 구두나 유선상 통보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낍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양 당사자간 내용을 공신력있는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어떤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묵인할 경우 동의하는 것을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정에서)

 

같은 문서의 통지서를 3부 작성해서 가면 1부는 도장찍어서 발신인인 님에게 바로 주고

1부는 등기로 수신인인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작성 예]

 

통 지 서

(제목-"통지서" 혹은 "알리는 글" 혹은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서" 등등)

 

발신인 :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임대인 혹은 임차인)

수신인 :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임대인 혹은 임차인)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내용을 알립니다.(생략가능)

 

-사실 관계 서술

 

-주장, 혹은 청구할 내용 서술

 

날짜.

발신인 : 성명 (도장, 혹은 서명)

 

[작성 요령]

 

1) 사실 관계서술

 

- 어떤(주소와 층수/호수,계약일, 만료일,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 임대차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어서 (+언제 묵시적 갱신 되었고), 임차인은 ___년 _월 _일 만료로 인한 (혹은 묵시적 갱신중) 해지권을 사용하였으며 이 해지권은 타당하여 ___년 __월 __일부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내용 과 해지 등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2) 주장할 내용 ( 예를 기록하였으므로 귀하가 필요한 내용

 

-1.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통지서 송달 후 즉시(혹은 __이내로) 임차보증금 반환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송달 후 __일 경과시 까지 임대인의 답이 없거나, 법에서 지정한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즉시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지급 지연에

  대해서 연 ___%의 지연이율을 적용 청구, 지급 받을 것입니다.

  4. 임차목적물 반환 ___개월 경과 후에도 임차보증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차인은 가압류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 이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2번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아시고 있듯,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쪽이 그를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 통지를 띄우시고, 이사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시고, 주소이전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금전은 개인적으로 융통하시고, 그 융통에 따른 이자나 소요경비 또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함을, 법적 절차를 밟아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띄우고 법적 절차를 운운하게 되면, 임대인과 감정이 극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나가더라도,

전화통화나 구두상 대화는 부드럽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받아 낸다 하시더라도,

돈 줄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안 주고 재산 빼돌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세상 일이 다 마음먹은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계약금 반환사기

...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2500만원에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처벌가능할까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100만원 반환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회수할 수...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가능할까요?

22년 11월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계약을 21년 11월에 체결하고(1차 계약)... 및 계약금 반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오니...

상가계약금 반환가능한가요?

... 처음도 아니고 누수 공사를 한번 했는데 또 누수가 생긴곳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계약후 계약금으로 50만원 계좌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방법 및 가능성은 있는지? 업자가 피해자(제가 계약 일방 파기한다는 업자의...

전세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 확인 인테리어가 특이하게 되어있어 계약안하고싶어짐 계약금 돌려달라고...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기존세입자가 연락안되어 중개인이 아래층 동일한 타입의 비어있는...

인테리어 시공 계약금 반환문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방문견적은 계약금을 입금후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계약금 반환가능하다고 하셔서 65만원 입금 드렸더니 방문견적날에 아무런 말도 없이...

권리금 계약금 반환

... 작아서 인테리어를 한다고해도 학원인가가 안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지났는데 인테리어 계약금 반환가능...

말그대로 인테리어 필름지를 계약했고(6월18일) 계약금은 50만원정도 넣었고, 필름지... 업체는 계약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시공계약업체 사장의 양심과 성격에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한가요?

... 확인 당시에는 인테리어 공사중이라 공사가 끝나는 6월 중순이 지나서 본계약서를... 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 법률사무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