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사 계약 위반

프렌차이즈 본사 계약 위반

작성일 2017.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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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에이아이 조류 독감이 유행하여

닭값 계란값이 금값이 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불안감으로 인해 치킨을 시켜 먹는 분들이 줄어 들어 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렌차이즈라

닭값이 고정 되어 많은 적자는 보지 않지만

이번에 본사에서

닭값을 인상 하겟다 합니다

장사도 안되는 마당에 본사에서도 닭값을 인상 해버리면 장사를 이어 갈수도 없습니다

질문1.본사 에서 계약시 고정되있는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가격을 올리게 될시 위반으로 가맹을 취소 할수 있나요?

질문 2. 계약 위반이 성립 될시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 할수 있나요?

질문 3. 체인점 남은 기간내 계약비 반환 청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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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실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린나이에  모든것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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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본사 에서 계약시 고정되있는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가격을 올리게 될시 위반으로 가맹을 취소 할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닭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I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닭값을 본사가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 본사에서 닭값을 인상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들어 가맹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만약 계약서에 닭값은 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외규정이 없다면 닭값은 가맹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 위반이 성립 될시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 할수 있나요?


가맹계약이 본사의 책임으로 해지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인테리어 비용 중 이미 사용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체인점 남은 기간내 계약비 반환 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맹계약 해지의 책임이 본사에게 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비 반환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위반도 해당되나요

...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사업자와 보나 간에 이익을 두고 본사가 일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 또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위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 위반 질문

...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중입니다. 본사 창업자가 세명입니다. 이 중 a가... 계약상 2km 내 창업은 안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본사에서 계약 위반 조항을 위반...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위반 관련.....

... 그런데 7월경 본사에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7500원에서... 이것도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주변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보면 매달 무슨무슨기념이라고...

이런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계약 위반...

하늘교육이라는 교육 가맹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첫해 500만원에 맺고 매년... 질문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맹본부에...

프랜차이즈 계약위반 내용 고소...

...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 했는거 저기서도 인정 하고 합의로 보려는데 계약금만... 그렇다면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가계약금을 일부 돌려받는 걸로...

이런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계약 위반...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 해주는... 가맹계약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가맹사업자와 같은...

프렌차이즈 본사 계약 위반

... 질문1.본사 에서 계약시 고정되있는 가격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가격을 올리게 될시 위반으로 가맹을 취소 할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