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랑 결정 및 명령과의 차이점은?

법원의 판결이랑 결정 및 명령과의 차이점은?

작성일 2005.09.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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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권에서 공정한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을 위해

심급제도,상소제도,증거재판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공개 재판주의등의 제도가 있잖아요.

상소제도에서 법원의 결정및 명령에 불복하였을경우에 우리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하는데, 법원의 판결이랑 결정과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건가요?

정치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올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판을 1심(지방법원) -항소심(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상고심(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결

 

정된것은 판결이라고 합니다.

 

신청사건(지방법원)-항고(고등법원)-재항고(대법원)의 재판은 결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청구외에 제반신청사건 가압류결정.가처분결정.경매개시결정등을 말합니다. 

 

명령은 위 판결이나 결정사건이나 그 내용에 ,,,,하라.한다.라는 뜻을 명령이라합니다.   

 

판결이나 결정이나 이행하라는 명령은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판결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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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판결 결정 명령

판결이랑 결정법원이하고 명령은 법관이하는건 알겠는대 차이점 이뭐죠??? 판결이랑 결정은 불복하려면 항소해야하고 명령은 항소안해도되나요??? 아...

항고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

항고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진짜 항고, 재항고와 항소,상고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모르겠어요ㅜㅜ.... 학생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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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에 자주접하는 용어가 헷갈리네요 1.먼저 판결 결정 명령차이점 2.그리고... 먼저 판결 결정 명령 은 불복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법원이 종국재판의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