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준 돈 받는 방법(또는 법적 대응 방법) 내공 20점

꿔준 돈 받는 방법(또는 법적 대응 방법) 내공 20점

작성일 2003.06.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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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여자친구가 옛날에 사귀던 남자에게 약 2000만원정도를 아무런 문서없이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사귄지도 5년이상 되었고 결혼할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남자에게
빛을 얻어 빌려 주었는데 한 10개월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막상 헤어질 땐
갚겠다고 말했으나 이제 여자친구도 다른사람이 생겨 올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 없다, 내가 언제 빌렸냐는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사람이 자기앞으로 된 동산이 없고 부모님에게는 동산이 있을경우 부모에 재산에 대해서도
차압이 가능할수 있으며, 고소 고발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각서 등을 받아
놓을 경우 더욱 유리하겠지만 이런것이 없어도 고소 고발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와같은 경우는 어떤원인이 있어서 채권채무관계가 이루어진것이 없고

5년이상 사귀면서 서서히 이루어진거래로 인정되며 거래관계 영수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한다하더라도 쉽게 끝이 날것같지 않습

니다...그리고 원하는 금액은 받기 어렵고 또한 위건으로 부모에게는

전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현재는 형사상고소고발은 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을수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당사자끼리 만나

언재까지 돈을 해주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받는다면 추후민사소송을 유

리하게 할수있음을 참고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 고소는 할수는 있어도, 형사사건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부모 재산에는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민사사건으로 해 보셔야 할텐데요.
그것도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차용증, 영수증, 각서등)가 없으니 힘들겠지만,
우선 그 남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그것을 첨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하시는 수 밖에 없겠군요.
지금이라도 그 남자에게 언제 주겠다는 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까지 각서등을 받는다면 바랄 나위 없이 더 좋겠죠.
그러면 부모에게 소송을 하고, 그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판결문으로 그 남자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살림살이,봉급압류,예금압류등)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놓으면 그 판결문으로 10년동안 재산이 생길 때마다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 결혼을 앞두고 속상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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