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기간 언제

그리고 기각은 아실 것이고... 각하만 알면 될 것인대요.

이번 같이 행정관서에 거부당한 경우는 기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포괄적으로 바서 기각이나 각하는 별차이는 없고요(법원재판에도 각하라는 것이 있지만 행정관서에서는

별 구분이 없이 거부라고 생각하시면 됨)

또한 소송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후진법규정 때는 행정심판을 꼭 먼저거처야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것이

점점 풀려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같이하거나..

아님 아예 행정심판은 그 인간이 그인간이 무시하고... 행정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행정심판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무효등확인심판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에 대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적용 등

검토를 한 결과 이 건은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대상이 아니고

소청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자체를 논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을 한 듯 싶습니다.

* 기각? 적법한 청구사건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는 재결이고,

* 각하? 부적법한 청구 즉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에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등에서

결정을 내리는 재결이라 함.

3. 소청심사 

공우뭔이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전 시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따라서 님의 경우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시도행정심판위원회)이 아닌

소청심사(지방 및 국가공무원)를 제기하였어야 했는데 처분결정서 등 관련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건를 논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행정소송은 필요적전치주의에 따라 소청심사를 거친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 처분받은 신분상불이익처분통지서 및 재결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관련내용에 대해

재검토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