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 모욕적인 발언 소리지름 학폭

전화로 욕설 모욕적인 발언 소리지름 학폭

작성일 2024.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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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이고 전남친이 헤어질 때 3번의 전화로 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싸가지 없다 등 여러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여러차례의 쌍욕을 하고 심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후에도 제 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현재 트라우마로 학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3시간가량의 통화내역,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기록, 응급실기록으로 학폭 접수하려고 하는데 최대 몇호 처분까지 나올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학폭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몇호까지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학폭 징계는 어떤 상황에 따라 징계는 몇호까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징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양하여 이런 정보만 가지고 판단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고등학생이므로 최대 9호 퇴학까지 가능은 하죠.

모든 학폭에 대해서 그런것이지

님의 경우에는 최대몇호까지 가능하다 단정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피해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지속기간, 고의성도 중요)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서도 징계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반성정도 이런건 미리 알수가 없으므로 징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통화내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님에게 욕하고 소리치는걸 녹취했다는 건가요?

만일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했을때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전화통화는 무조건 녹취를 하는것이 중요하고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건 상대가 몰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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