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소송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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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2월12일 교통사고가난후
100대0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험사 끼고 형사고소 "보험사기특별법"으로 신고
내용인즉 사고당일 교차로가 혼잡해 전화번호 교환후 자리를 떳고 당일저녁 가해자에게 전화
가해자 적반하장으로 알아서 하라고 전화끊음
대인대물 모두거부
다음날 관할경찰서에 신고후 대인대물접수
치료받고 있는도중 경찰에신고
가해자진술내용= 피해자인 저희가 당일 가해자에게 전화해 "술 먹었냐며 거액의합의금을 요구타가 안되서 경찰에신고했다"라고 허위신고함
당일통화내역 녹음본있음 ///
==가해자 처벌할수있는게어떤걸까요? 무고죄랑 명예훼손일까요?
보험회사 ===저희는 병원비 총 지출내역 270이였지만 보험사 고소당시 9백만원가량 나왔다 거짓진술
이건어떤걸로 고소가능할까요?
형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자 민사소송들어옴
단독으로 대응하다 패소 (5월8일선고 5월9일판결문송달)
경미한사고라 하며 졌습니다 항소는 못할거같습니다 항소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차량수리 안했고 병원비 인정안되니 휴업손해도 배상못받나요?
저희는 이제 가해자 고소및 보험사고소하여 정신적위자료 까지 청구하려하는데 어딴걸로 고소가능할까요?정신적 위자료 청구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나요? 이건 민사소송이 되는건가요?
100대0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보험사 끼고 형사고소 "보험사기특별법"으로 신고
내용인즉 사고당일 교차로가 혼잡해 전화번호 교환후 자리를 떳고 당일저녁 가해자에게 전화
가해자 적반하장으로 알아서 하라고 전화끊음
대인대물 모두거부
다음날 관할경찰서에 신고후 대인대물접수
치료받고 있는도중 경찰에신고
가해자진술내용= 피해자인 저희가 당일 가해자에게 전화해 "술 먹었냐며 거액의합의금을 요구타가 안되서 경찰에신고했다"라고 허위신고함
당일통화내역 녹음본있음 ///
==가해자 처벌할수있는게어떤걸까요? 무고죄랑 명예훼손일까요?
보험회사 ===저희는 병원비 총 지출내역 270이였지만 보험사 고소당시 9백만원가량 나왔다 거짓진술
이건어떤걸로 고소가능할까요?
형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자 민사소송들어옴
단독으로 대응하다 패소 (5월8일선고 5월9일판결문송달)
경미한사고라 하며 졌습니다 항소는 못할거같습니다 항소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차량수리 안했고 병원비 인정안되니 휴업손해도 배상못받나요?
저희는 이제 가해자 고소및 보험사고소하여 정신적위자료 까지 청구하려하는데 어딴걸로 고소가능할까요?정신적 위자료 청구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나요? 이건 민사소송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