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블랑코 판결은 통치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블랑코 판결은 프랑스에서 나온 판례로써 사례를 설명해드리자면 꼬마 블랑코가 길가를 가다가 담배를 수송하던 마차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담배를 수송하던 마차에 의한 부상을 행정재판소에서 관할을 할 것인지 민사재판으로 관할을 할 것인지를 직접 법관들이 만나서 정하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행정법은 공공역무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블랑코 사건에서 보듯이 공공역무가 아닌 것에도 행정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였지만 결국은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구요. 이 결정에서 사용된 이론은 공공역무과실 이론이며 국가배상책임이 공법적 책임이라는 것과 행장재판소의 관할을 정한 것에 큰 중요성이 있구요 행정재판관할권을 결정 및 확대하는 이론적 기준을 확립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블랑코 판결은 행정법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이구요...통치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통치행위를 행정법에서 배우는 이유는 협의의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입법 사법 집행이라는 개념에서 따온 것으로 집행에는 협의의 행정 + 통치행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치행위는 행정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도 불가능 하구요. 정치와 사법의 혼선영역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시에만 사법심사가 가능 하구요...통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 포인트는 블랑코 판결은 행정법의 관할권을 인정한 그리고 행정법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통치행위와는 개념상 같아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만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