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법정 참관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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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법정 참관하는 법

작성일 2024.05.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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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제로 법정 참관하기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이 대상이라 찾아보니 형사재판과 다르게 민사재판은 그냥 법원 가서 당일 열리는 재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정말 사전에 신청하거나 연락(?)같은거 필요없이 당일에 가서 당일 열리는 재판 참관하면 되는건가요?(두명입니다)
2.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3. 어떤 재판이 열리는지 미리 알고 싶은데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일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지 못하는건지... 어느날 어떤 내용의 재판이 열린다는걸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서초 중앙지법으로 갈 예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핸드폰 꺼시고, 통상적으로 10~12, 2~6(빨리 종결되는 경우도 많음) 중간에 조용히 입.출입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신청서, 신분증은 필요없습니다. 민사는 1건당 5분 정도 됩니다. 법정 출입구 게시판에 재판 순서와 사건번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

제2조 (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12.29>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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