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판결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적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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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판결문에 인정사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 특약의 해석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8.8.경 사전심사를 한 뒤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고 인정사실에 기재 하였는데,
사전심사는 2023. 8.5.에 하였고, 불가능 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사도 못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 사전심사 때문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는데, 이 것이 상고 사유에 어떤 사항에 해당하나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판결문에 인정사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 특약의 해석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8.8.경 사전심사를 한 뒤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고 인정사실에 기재 하였는데,
사전심사는 2023. 8.5.에 하였고, 불가능 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사도 못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 사전심사 때문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어 두었는데, 이 것이 상고 사유에 어떤 사항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