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후 사망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경우
익명 작성일 -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신청하세요.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다운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구청)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건
원고○ ○ ○
피고○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조회기관
명칭 : ○○면사무소
주소 : (우편번호 : 00000) ○○시 ○○면 ○○로 123
전화 : 000-000-0000
2. 사실조회의 취지
201X. 0.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 ○○○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위함입니다.
3. 송부할 문서 : 별지
201X. 0.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공익법무관) ○ ○ ○
○○ 지방법원 귀중
별지
사실 조회 사항
위 피고 ○○○(주민등록번호: )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각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상속인 사망시에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등을 각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제출법원 |
수소법원 |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294조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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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 |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 |
||
| 기 타 |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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