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변제 확인거 기소유예 가능성

보험사기 변제 확인거 기소유예 가능성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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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2건에 가담하게되었습니다.
1번째 사기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주범이랑 같이 입원을했고 합의금 189만원 주범통장으로 받았고 주범이 저한테 70만 입금을 했어요.
2번째 사기는 제가 운전자였고 4사람 합의금을 제통장으로 받았구요.
근데 분명 4명 합의금 각 195만원이라 하였는데 입금내엳을 보니까 저랑 나머지한명이 갇 295만원씯 나머지 두명은 95만원씩 찍혔도라구요. 그때당시 크게 신경안썻어요.
경찰조사 받았고 1번째(240만정도 병원비랑포함)2번째(400만정도 병원비 차수리비포함)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각 요구하는대로 돈을 이체했구요.
변제 확인서 다 경찰관님한테 등기로 보낸다해서 보냈어요.
1번째 보험사에서는 제가 단독으로 하고 그게 전부 변제가 되었다면 민사소송 제기안한다 하셧지만 관련건에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다 변제될 때까지 합의서는 나갈 수가없다고 했구요.

-질문1.만약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합의를 안하면 제가 피해금액을 다 납부해야하나요? -
-못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번째 보험사에서는 400만원정도 변제를 하면 처벌 원치 않는다는 형사합의서를 보내준다하였구요.
두보험사 다 아직 변제확인서? 합의서?를 보지 못했구요.
사진 보여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질문2.만약 형사합의서가 민사소송 제기를 안하겟다는 합의서이면 ㄱ이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명도 합의를 안했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거죠?-

-질문3.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려줄 가능성 있나요?-
-기소유예면 벌금없나요?-
-벌금 있으면 얼마정도 하나요?-

-질문4.이런일은 처음이라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반성문,탄원서?는 어디서 작성하고 어디다 제출해야하나요?-

-질문5.반성문 이런것 외에 뭘해야하나요?-

법에대해 일도모릅니다!ㅠ제발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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