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 하자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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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확40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23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30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확20153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확56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확301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카정3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21. 6. 2.까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2. 1. 12. 피고에게 2,085,685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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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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