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진행중에 여권발급
... 무죄싸움중이라 상고심까지 가있는상태라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때 여권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 위 질문의 의도는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되는자 중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여권 발급이나 해외 출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 직장에서...
... 현재 진행 중인 여권도 여권을 심사해서 통과된 뒤에 여권 발급 상태 단계에서 2~3일 정도 지나면 조페공사에서 여권 정보를 생성하기때문에 여권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는 1월 4일이고 방금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도청에서 예상 발급일이 1월 15일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여권에 대해 문의하니 이미 발급...
... 참고로 여권은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사진과 이름만 바꾸는 재발급신청하였습니다. => 스펠링 변경 건은 승인까지 3주 내외로 소요되며 이후에 여권 발급이 진행됩니다.
... ㅠㅠㅜ급해요 ㅠㅠㅠㅠ취소안되나요? 여권 발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후 단 시간 내 즉 여권 발급 단계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취소도 가능해요.
... 그리고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면 해외를 5일정도 다녀오는건 상관없을까요?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진행중이고 기일은 잡혔는데 아직 첫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여튼, 혐의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없지만 이 고소건 때문에 여권발급이 안 되거나 출국이 안 되면 개 빡칠정도로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알선으로 인하 항소를 진행중입니다 벌금1000만원에 집행유예2년에 8월이며 사회봉사200시간 보호관찰2년입니다 이거에대해 항소진행중인대 여권발급...
... 27일에 여권을 이미 신청한 것이라면 이미 여권이 진행 중이라 긴급여권은 신청이...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여권 발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여권 신청을 취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