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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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1심에서 명도 시 보증금 및 보증금 미 반환 시 지연이자, 소송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저는 명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었고,
판결은 피고에게 명도 시 보증금 반환 및 소송 비용을 지급 하라로 판결 났습니다.
판결이 난 후 시간이 지나 보증금을 마련한 저는 다음 달 명도 후 이사 예정입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1. 피고가 저에게 명도를 받고도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1심 판결은 명도 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 만 있습니다.
2.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 상황에서 명도 후 지연이자 항목을 청구 항목에 넣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음달 말에 이사 나갈 예정이며 곧 피고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항소기일은 한달 째 잡히지 않고 있어, 만약 기일지정신청 하고 재판이 열리게되면
대략 명도 이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피고가 고의적으로 명도를 피하고자 한다면
대답 없는 문자(도어락 비번 전달) 도 명도 효력이 있을까요?
공탁으로 명도를 한다고하면 도어락 비번도 공탁이 가능한가요?
전세 보증금 재판을 진행하였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1심에서 명도 시 보증금 및 보증금 미 반환 시 지연이자, 소송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저는 명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었고,
판결은 피고에게 명도 시 보증금 반환 및 소송 비용을 지급 하라로 판결 났습니다.
판결이 난 후 시간이 지나 보증금을 마련한 저는 다음 달 명도 후 이사 예정입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1. 피고가 저에게 명도를 받고도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1심 판결은 명도 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 만 있습니다.
2.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 상황에서 명도 후 지연이자 항목을 청구 항목에 넣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음달 말에 이사 나갈 예정이며 곧 피고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항소기일은 한달 째 잡히지 않고 있어, 만약 기일지정신청 하고 재판이 열리게되면
대략 명도 이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피고가 고의적으로 명도를 피하고자 한다면
대답 없는 문자(도어락 비번 전달) 도 명도 효력이 있을까요?
공탁으로 명도를 한다고하면 도어락 비번도 공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