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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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는 다르므로, 지금부터 무효와 취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선택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혼인무효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당사자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함이 학설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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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민법 815조 3호)에도 혼인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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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그 효력을 잃지만 소급효는 없고,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다. 민법 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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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견입니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남자친구가 혼인신고를 안 하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였으며, 저는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은 원치 않아 혼인신고는 원치 않았지만, 결국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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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아래 서식에서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식 예] 혼인무효확인 등(혼인 불합의)

소 장

원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20○○년 ○○월 ○○일 ○○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15,0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원고의 스토커로 2년동안 줄기차게 원고에게 구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따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 피고와의 혼인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년 ○○월 ○○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원고는 소외 □□□과 ○○예식장에서 20○○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6월 뒤인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이미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 □□□와 말다툼 끝에 서로 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15,000,000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 결혼식 사진

1. 갑 제4호증 증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 제 출 법 원(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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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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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신혼부부로서 주택청약과 당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부터 한 경우이고 결혼식도 없었다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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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혼인의사의 합치가 현실적인 사정만을 위해 발현된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만 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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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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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가능하나

혼인무효는 범죄의 피해등이 입증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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