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 직접 방문 안하고 인터넷으로 항소 가능한가요

혹시 법원 직접 방문 안하고 인터넷으로 항소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1.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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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법원 방문할 시간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항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편물로도 보낼 수 있을까요

우편물로 보내게 된다면 직접 법원쪽에 전화해서 어디에 보내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보내면 되겠죠,,? 급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심을 진행한 법원 재판부에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식 예]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피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20○○.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 ○○. ○○.에 송달 받았습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소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제1심 법원(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제출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출부수

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 부본제출

관할법원

※ 아래(1)참조

불복절차 및 기간

<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 제402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심 판결>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1) 관 할

1. 고등법원 관할 사건

-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2.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2) 인 지

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소가)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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