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이의제기

불송치 후 이의제기

작성일 2023.1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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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통지서 날라와 변호사와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였고

검사쪽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들여 보완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불송치에 이의제기 할경우 검사가 무조건 이의제기를 받아주는건가요? 아니면 안받아주는경우 있나요?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여 받아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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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불송치에 이의제기 할경우 검사가 무조건 이의제기를 받아주는건가요? 아니면 안받아주는경우 있나요?

==>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받아들여집니다.

아니면 이의제기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여 받아주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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