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찰서 고소장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경찰서 고소장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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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A라는 사람에게 2억을 빌리고 6년동안 이자까지 총 6억 가까이 송금했는데요. (5부 이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변호사 상담해보니 반환소송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다른 세 사람에게 돈을 빌려 A에게 보낸 상황이고 세사랑은 지금 자기 돈을 갚으라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경찰서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나요? 고소할때 필요한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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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어머니는 A라는 사람(이하에서는 '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에게 2억을 빌리고 6년동안 이자까지 총 6억 가까이 송금하였다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자율(연 20%)을 훨씬 넘는 이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요. 충분히 이자제한법 위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연 20%의 정상이자를 넘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이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은 맞지만 복잡한 소송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도 쉬운 편에 속하는 소송이죠.

우선 채권자를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한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질문자님 사례에 맞게 작성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

https://support.klac.or.kr/cmm/docPreviewPopup.do?pFILE_ID=662e7fdb-6ebb-44ae-ac34-562dbd380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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