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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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피하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 강제조정 조치가 되어 승소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실랑이가 있다가 정황상 손해사정인이 가해자에게 소송하자고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웃이라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라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길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보험 설계사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이제 보험대로 하자며 갑자기 소를 걸었었습니다.
소를 제기 했다고는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전달 받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해자는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저도 소를 처음 당해봐서 분쟁조정에 대해 얘기 하다보니 가해자는 합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변호사 법 위반 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정의 소득을 약속 받고 변호인을 알선, 상담해주는 것이 위반 사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의 소득이나 이익을 받지 않고 알선, 당사자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변호사 고용을 돕던지 하면 변호사법위반 사례로 볼수 있을까요?
2. 만약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따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가 있을까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실랑이가 있다가 정황상 손해사정인이 가해자에게 소송하자고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웃이라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이라 보험에 대해 잘 모르길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위에 보험 설계사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이제 보험대로 하자며 갑자기 소를 걸었었습니다.
소를 제기 했다고는 손해사정인으로 부터 전달 받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해자는 잘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저도 소를 처음 당해봐서 분쟁조정에 대해 얘기 하다보니 가해자는 합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변호사 법 위반 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정의 소득을 약속 받고 변호인을 알선, 상담해주는 것이 위반 사례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의 소득이나 이익을 받지 않고 알선, 당사자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변호사 고용을 돕던지 하면 변호사법위반 사례로 볼수 있을까요?
2. 만약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따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