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안산지원에 구공판하였다고하고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시게되며 법원이정한기일에 출석바랍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초범인데요....
만약 집행유해로 판결나면 사회봉사활동 명령도 떨어지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안산지원에 구공판하였다고하고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으시게되며 법원이정한기일에 출석바랍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2022년에 전자금융거래위반으로 1년6개월 선고 받고 징역을 모두 살고 출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잘지내다가 2023년 6월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검찰송치...
... 이경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경우에 적정 합의금과 단순절도로 인정될 경우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 주인이 저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잘못한거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아 드릴려고도 했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 이때 갑과 을은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미수 공동정범인가요? 아니면 특수절도 미수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 최근에 야간주거침입미수로 현장 체포되서 유치장에 하루정도 있다가. 나와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물어보니까 훔친 건 없다고 하고 야간에...
... 지금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형은 얼마나 받을지 짐작이 안가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다 하는데 절대 없는건가요 ?.. 피해 금액이 적고...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술김에 문제가 된거에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문의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제가 술을 먹고 현관문은 열려 있고 방충망 문? 그것만 닫혀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죄목으로 현행범으로 수사 받았고 병원의료품을 만취상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도 후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등 이상한 행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