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견(층간)소음 고소관련 질문.

층견(층간)소음 고소관련 질문.

작성일 2023.08.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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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간 개짖는소리때문에 고소를 알아보는사람입니다

인터넷뉴스를 보니 광주에서 층견소음으로인해
100만원의 손해배상비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저도 고소를 알아보고있는데요

그때 해당내용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판결문을 열람할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해당 사건이 피해자 등이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열람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개된 판결문 중 유사사례를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열람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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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종이 고소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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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 고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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