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질문

자유권 질문

작성일 2023.06.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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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주지 않아 자신에게 분리한 진술을 하게되어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 자유권을 침해당한거라고
볼수 있나요? 맞다면 관련 헌법 조항 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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