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소송은 뭐고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두가지두가지소송은 형소법 민소법에 따라 재판하고

증거능력에서 차이가 형사소송법에서는 매우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 증거로 쓸수 있고,

두 재판은 매우 다른 밥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그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는 이길수도 있어요 형사재판은 증거로 쓸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무죄가 될수 있지만 민사재판서는 증거로 쓸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느 피해자가 배상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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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수100민사,형사소송은 뭐고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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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형사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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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가지 소송이 거는법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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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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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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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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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1.민사,형사 란 무엇인가?, 2.두가지 소송이 거는법은 다른가?, 3.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대한민국법원)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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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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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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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