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보복협박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23.03.2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목과 같이 보복 협박으로 기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이고 룸술집에서 제 지인과 사소하게 시비가 일어나 제 지인이 피해자 일행을 폭행 하였고 저는 말리기만 하였습니다
그후로 피해자들은 가게를 나갔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 제 연락처를 알려주며 병원 갈 일 있으면 전화해라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제가 조폭이라며 칼로찔르겠다는둥 협박을 당했다고 저까지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복협박으로 기소가 되었고 제 지인은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보복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몆가지 사례를 보면 보복이 입증되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중인 것을 가지고 그것에대해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는것이 보복협박으로 알고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실관계의 입증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위하여 협박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추행을 당했습니다 2. 취한 상태라 집으로 돌아오는...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합의해줄 경우 가해자가 기소유예까... 가해자가 폭력배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복협박으...

쏘카 이용중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 상대방의 본건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죄(보복운전의 경우 기소되는 죄명이 특수협박죄입니다)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자로부터 협박/공갈 당했습니다.

... 알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저에게서 45만원을... 처벌을 한다하더라도 기소 유예나, 과료처분일 수도 있을것 같고, 무엇보다 이 여성이 신고 후 저에게 보복하지...

보복운전 처벌 기준

강변북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출구로 빠지기 위해... 초범 기소유예 혹은 재범 약식기소 벌금... 제발 꼭 좀 신고해주십쇼 특수협박입니다. 특수협박은 칼로...

여동생이 성착취? 같은걸 당했습니다.

... B씨에 대해선 어떤 죄를 적용하여 기소 및 처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제... 지금까지 10건이 넘는 무죄판결(사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보복협박...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관련태그: 폭행/협박, 교통사고/범죄 관련키워드: 경찰...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버스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