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작성일 2023.01.29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한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가 계약서도 안쓰고, 월급도 지금 몇주가 밀려서 현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거기 사장이 도박도 하고 가게문 열어놓고 저(알바)만 놔두고 밖에 있다가 손님오고 제가 전화하면 그제야 오더라구요 거기 위생도 좀 안좋고 해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거기 가게에 대한 사실들(사장 도박,위생, 알바비 미지급 등등)을 올리면서 가지 말라고 할려고 하는데 이거 고소먹을수 있는건가요? 고소먹어도 위법성조각으로 무죄받을수 있나요?

익명 작성일 -

... 과거에 잘못을 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여 가치나 평판을 절하한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가능 여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녹취한 내용의 내용 및 정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 글은 내렸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을겁니다 고소를 당할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 고소를 못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그리고 혹시, 이 사건이 불송치로 수사가 끝나게 된다면 고소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

... 일단 내일 동네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다면 접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가능한지와 고소가 가능할 지...

... 이걸로 명예훼손 사실적시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과 공연성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및 다수인이...

...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합의 본 사건을 타인에게 유포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그 경우 상대방이 강제추행건으로 고소할...

...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학생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 범위일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고소할 수 있고 형사책임이 인정되게...

... 그런데 제가 그걸 동창회 술 자리에서 말해버렸고 친구가 저를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많이 취해서 다음날 알게 되었고 친구도 피해를 많이 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