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가게이전

영업정지 가게이전

작성일 2022.10.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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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곧 맞을 예정이고 맞고나서 다른 위치로 가게를 이사하려고 하는데 2개월 맞는 동안 다른 위치로 이사한 가게에서 같은 사업자로는 장사가 불가능한거죠?

영업정지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1회 적발로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ㅠ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검사가 약식기소로 기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약식기소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ㅠ
곡 정지 맞을 가게 계약도 끝나가서 이렇게 된 김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나와서 집주인도 저희 계약 끝나면 다시 재공사를 할 예정이라 그냥 2개월 부탁드려 먼저 맞을 생각입니다ㅠ

아무래도 저희 계약이 끝나고 가게 이전도 끝냈는데 무작정 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나중에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ㅠ

1. 위와같은 상황인 경우, 2개월 정지 맞을 동안 다른 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2. 검사가 약식기소로 기소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지.. 부탁하면 빨리 처분이 떨어질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 전이라면 영업 가능합니다.

2. 약식기소했다면 벌금형 처분이 나오며 부탁한다고

처분이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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