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고소 취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2.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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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 고소 취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고소한 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 취소 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혹은 형량이 조절될 수 있나요?

예를들면 피고가 재판 결과 징역 2년 정도를 판결받았는데, 피고와 피해자(고소인)가 협의하여 고소를 취소/취하 하기로 했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역 2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등 형량 조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고소 취소하면 무조건 없는 판결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소한 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 취소 시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혹은 형량이 조절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사건일 경우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판결시 유리 하지만

고소사건은 (친고죄) 일 경우 처벌 불원서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형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피고가 재판 결과 징역 2년 정도를 판결받았는데, 피고와 피해자(고소인)가 협의하여 고소를 취소/취하 하기로 했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 된후 고소취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판결 확정 전 고소취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징역 2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등 형량 조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고소 취소하면 무조건 없는 판결이 되는걸까요?

법원의 판결전 까지 고소취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법원 재판부에 내시면 실형은 면할수 있지만 (전과가 없을시)

동일 전과가 있거나 확정된 형량의 변경은 매우 불가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고소 취소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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