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에 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처리하질 않아서 고소를 하려고 하...
시골 집 토지에 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걸 알았어요(오래 됀 쭉나무 2그루)
뽑아가거나 처리하라고 말도 하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처리하질 않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2.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고소를 해서 승소를 하면 고소비용도 그 사람한에 물릴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익명 작성일 - 1.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목제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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