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원에 반성문 내려고 썻는데 어떤가요?검...

공연음란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원에 반성문 내려고 썻는데 어떤가요?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공연음란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원에 반성문 내려고 썻는데 어떤가요?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공판 준비를...

공연음란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원에 반성문 내려고 썻는데 어떤가요?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5월달 공연음란죄로 검찰약식300 만원 벌금이였는대 내일 재판이라고법정출석하라내요 근대 9월달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받고 나왔구요 강제추행 사건은 여자와...

... 근대 재판을 해야댄다고 법정출석하라내요 합으도안받고 반성문탄원서도 안넣었어요 앞으로 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초범이더라도 구공판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전과나 수사... 네 의견서와 반성문을 같이 해당 관할 법원의 담당...

... 받고 현재 법원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공소내용은 7명에게 공연히음란한행위를 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모든혐의 인정하고 반성문 두장...

... 없겠다고 반성문도 썼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하겠사오니 공연음란죄에 대한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아니면 법원으로의 구공판기소(재판)를 통한 벌금형의 판결선고를...

... 고등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결의한 바가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지금... 수도 있는 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칼을 빼들고 덤벼드는...

... 알고있는데. 저와 피해자 진술이 다른 상태로 검찰에... 염치없지만 조건부 기소유예를 꼭 받고싶어서 정상참작에 영향을 주는 자료들을 묶어서 내려고하는겁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