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 상속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 상속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작성일 2018.0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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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동생 이렇게 2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월세 받고 있는 상가와 통장현금 입니다.

현금은 오빠가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은행을 돌며 거의 다 찾아가고 80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월세도 오빠가 아버지 녹음유언이 있다고 거짓말을해서 현재까지 4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은상태여서

재판 결과 나오면 상가에대한 오빠 지분은 거의 없거나 제가 100%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오빠쪽에서 조정을 요청하여 몇 일 전 조정에 출석했더니 오빠가 상가를 저 몰래 50%를 상속등기 하여 제 3자에게 매매를 했다고합니다. 아마 위장명의변경인것 같은데 아직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분할할 대상인 상가가 없어져 버렸고 통장현금 800만원만 남은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800만원에 대해서면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나요? 아니면 상가까지 포함해서 편결해서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하나요?

위장명의변경인 경우를 밝히면 원상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과 살고 있는 집을 모두 부인의 명의로 해서 오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도 안 주면 강제집할 할 재산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 통정허위표시(가짜)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부담이 있지요.

(2)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사해행위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항변사유가 아니므로, 먼저 별소를 제기하여 사해해위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기여분, 특별수익에 관한 다툼, 상속회복청구권, 게다가 사해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 법률행위 등.. 비법률전문가가 나홀로소송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결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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