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소송(채권추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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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소송(채권추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6.11.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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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채권 추심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4개의 기업으로 부터 미수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 채권이 있습니다 ) 
4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폐업상태 (사업자 등록증 x ) 이며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관련 제출 및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걱정이 되는건, 해당 4곳 업체가 미수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제 3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대금을 못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에 관련되서 어떤 소송을 걸어야 하며(형사소송 or 민사소송) 법무사를 안거치고 직접 관할법원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 소송은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뼈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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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대금 등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소송이므로 채권자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4명의 채무자 모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했더라도 개인재산으로 미수금 채무를 책임져야 하므로 역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라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써 폐업을 했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더라도 채권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미 재산을 은닉/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 보유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들에 대한 승소판결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하나 실제 채권회수를 위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채권추심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네임카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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