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이무슨뜻인가요?

항소기각판결이무슨뜻인가요?

작성일 2015.07.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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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오빠가 상근이였다가 3개월남겨놓고 안나가서
다시 현역으로 입영통지서가나왔는데 안갔거든요
피해다니다가 잡혀서 작년에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또 안갔어요...
근데 몇개월전에 잡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구속이라고.. 가족들조사?그런거받고
오빠는 구치소수감중에 항소한다면서 수원구치소로
갔거든요 반성문은 거의맨날쓰다시피하고
가족탄원서도내고 이번엔진짜군대가겠다고..
아무튼 항소한거재판을받고 공판기일되서보니까

항소기각판결(변론)

이렇게써있더라구요
항소한거 기각됐다는거죠?
정확하게무슨말인지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빠가 항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오빠의 항소를 심리해 본 결과 그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오빠는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군대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항소가 무엇에 대한 항소인가인데, 그 항소내용을 적어주지 않아 항소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오빠가 비롯 죄는 지었지만 징역살이가 너무 많으니까 약하게 해 달라가 더 높은 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죄가 약한 게 아니다 적당하는 뜻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정해진 법대로 징역을 살 수밖애는 없죠

법원 항소기각판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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