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녹취록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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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맹 본사(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체결 시, 본사에서 입지를 선정해 주었고 현재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니깐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양도 양수는 매출이 좋지 않아 불가능해 보이니,
대신 현재 본사 매각이 진행중이니깐 현재는 돈이 없고
매각 완료가 되면 피해 보상금액을 줄테니깐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매각은 성사 되지 않고 건물임대계약(약 1달 남았음)이 완료된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모든것은 본사 대표와 피해자간의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빌린돈을 상환하는 문제도 아니고 차용증 및 공증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사와 가맹점간의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을 녹취록 만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1. 민사 소송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2.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 받을수 있는지 ?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1년 가맹 본사(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체결 시, 본사에서 입지를 선정해 주었고 현재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니깐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양도 양수는 매출이 좋지 않아 불가능해 보이니,
대신 현재 본사 매각이 진행중이니깐 현재는 돈이 없고
매각 완료가 되면 피해 보상금액을 줄테니깐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매각은 성사 되지 않고 건물임대계약(약 1달 남았음)이 완료된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모든것은 본사 대표와 피해자간의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빌린돈을 상환하는 문제도 아니고 차용증 및 공증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본사와 가맹점간의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을 녹취록 만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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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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