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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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재판소송절차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팔년전에 밀수사건에 연루되어 추징금이 칠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항소를 하였고,,전 항소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안되서
항소포기를 하고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납식으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얼마전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 말이 경찰이 밀수품 값을 부풀려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추징금이 잘못계산 되어서 나왔다는겁니다
나중에 다른사람들은 항소심에서 십분의 일정도로 다운했다는군요
전 놀수 있는 상황이아니어서 일을 하느라 일년여기간의 소송시간을 감당할수도 없었고 당장에 먹고사는게 급했었어요 항소를 하지 않아서 분할납부 식으로 금액 그대로 다 냈고요 기간도 다지나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면 구십퍼센트에 대한걸 돌려받을수 있을련지,,,궁금하네요
기간이 지나서 안될거 같긴 하지만,,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문의해봅니다 ,, 안된다면 깨끗이 포기할거구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걸 재판소송절차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팔년전에 밀수사건에 연루되어 추징금이 칠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항소를 하였고,,전 항소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안되서
항소포기를 하고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납식으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얼마전 같이 연루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 말이 경찰이 밀수품 값을 부풀려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추징금이 잘못계산 되어서 나왔다는겁니다
나중에 다른사람들은 항소심에서 십분의 일정도로 다운했다는군요
전 놀수 있는 상황이아니어서 일을 하느라 일년여기간의 소송시간을 감당할수도 없었고 당장에 먹고사는게 급했었어요 항소를 하지 않아서 분할납부 식으로 금액 그대로 다 냈고요 기간도 다지나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면 구십퍼센트에 대한걸 돌려받을수 있을련지,,,궁금하네요
기간이 지나서 안될거 같긴 하지만,,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문의해봅니다 ,, 안된다면 깨끗이 포기할거구요 시원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