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들 답변부탁...

안녕하십니까..현재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비서면을 제출할려면 서면양식이 따로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아닙니다.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

 

또 준비서면을 언제 제출해야되나요? 영수증과 보정서 제출할때 같이 내면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하시면 변론기일을 법원에서 통지해주는데 그때 상대방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반박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심사후 바로 확정판결이 또 날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끝나고..본안소송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식송송인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본사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현재 소송기간중에 재산을 줄이거나 없애버려서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재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도 할 수 있는건지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회사가 파산될 경우인데요. 본사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그냥 단순히 폐업할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기간중에 폐업처리한다면, 제가 그전에 어떤 조처를 취해서

폐업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법인은 하나의 인격주체입니다. 사람=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법인 폐업은 사람이 죽은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속받는 사람에게 채권이 양도가 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님이 가압류를 하시더라도 어디에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법인이 죽었을때 그것이 누가 가져갈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라던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확정판결 받기전 소송기간중에 제가 할수있는 조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신청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제3채무자 확보, 주거래처 확보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참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할 경우

현재 이 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의뢰가 되는것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가능합니다. 님께서 상거래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서류(계약서)가 있다면 채권추심은 안되더라도 재산조사는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재산조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립니다.

진짜로 법인이 폐업되고 재산을 다른데로 돌려 놓는다면...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