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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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작성일 2005.09.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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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기간동안 아예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건가요?

슈퍼에서 외모로 보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담배를 판매한것이 화근이 되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영업정지라는것이 그 기간동안 담배만 판매 하지 못한다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게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사정이 딱하군요

영업정지 당하여 문을 담으면 운영상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구제절차을 알려 드립겠습니다.

  관할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시.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고 행정집행정지신청을 하십시요.(단하루에 하여도 됩니다.)

 

  통상 신청하고 10여일 있으면 행정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수일내로 집행정지가 되면 영업은 계속하시고 행정소송에 출석하시어 자기주장을

  관철하여 만약 패소된다면 추후 다시 영엉정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엉정지을 당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다시는 위법하지 않

  겠다고 각오로 과태료의 처분을 청구하면 받아드릴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을 과태료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집근처의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몇가지을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것이고 비용이 저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계문을 닫아야 하는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바로 닫지마시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의 경우처럼 요즘애들이 성장이 워낙빨라서 18살정도만 되어도 왠만한 애들은 만20세 이상으로 외형을 갖추고 있거든요..그러니 행정청에서는 인정을 못받겠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학가 앞에가서 담배가게에 담배살때 신분증 내라고 하는 주인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중 일학년은 반이상이 법적인 미성년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실인 상관습"으로 주장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슈퍼2달간 문닫으라하면 가족의 경제에 치명적인것을 강조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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