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등의 보호및지원 때문에 날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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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등의 보호및지원 때문에 날라왔어요

작성일 2024.05.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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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임시 보호로 경찰서에서
심문 받았는데요 그이후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결과 통지]귀;하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은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기오산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위 ---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징역 가는건가요?

따로 재판을 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소유예나 벌금 나올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검사가 조사해서 기소를 하면 재판 가는것이죠. 기소를 유예하면 처벌 안받고 마무리 되는 것이고요.

기소(불구속)의견 이라는 말은 구속수감은 안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검사)에 송치, 즉 검사에게 올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유치장에 구속상태로 송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검사를 통해서 계속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구속상태로 검사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되는건데 님의 경우 그런건 아니고...자유롭게 있으면서 부르면 가서 검사받으시면 된는 것이고요.

기소 의견이라는 것은 기소할 혐의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할거면 하라고 올렸다는 소리고...이 경우 검사역시 기소유예를 그냥 주지는 않죠.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서 풀어준다는 의미)

검사도 님이 벌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재판을 가서 처벌을 받는것이 실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까지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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