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에 친한 1학년 동생들과 최근에 다툼이 있어 재가 욱 하는 마음에 욕설과 심한 말들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게 전될되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1학년 친구들이 한것이 아니고 재 3자가 했습니다.
신고는 제3자가 해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 문제될건 없습니다.
욕설과 심한 요구 등은 학폭이 맞고요.
그런데 저와 1학년들 애들과 사과하고 얘기를 나누며 용서도 받고 저도 사과를 잘 해서 지금은 평소에 친할때 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도 학교폭력으로 넘길 생각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폭력까지 안 넘어가고 끝낼수 있나요?
일단 학폭 사건이 발생한게 맞으므로 학교도 맘대로 끝내거나 할 수가 없고요.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이 학교장자체해결 가능사건이면 학폭위 안 가고
학교자체해결이 가능하고(피해자측의 동의가 필요함)
자체해결 불가능 사건이거나 피해자측이 동의를 안해주면 교육청 학폭위 가서 징계받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학폭을 보내려 합니다. 1학년 친구들은 화해도 하고 했다고 됐다 하고 있고요.
학폭위원회 이상황에서 가나요? 안 가나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보내려고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님이 오해를 하실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샘들도 학폭위는 안 열리는게 좋거든요.
학폭위 한 번 열리면 담당교사는 해야할 업무가 장난 아니게 많아져서 정말로 죽어나거든요.
솔직히 학폭하는 학생들은 학폭담당교사에게 어마어마한 민폐 끼치는걸 알아야합니다.
(전에 학폭담당 업무 교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있었죠)
학교자체해결 불가능 사건이면 반드시 교육청 학폭심의위를 간다고 봐야할것이고
학교자체해결 가능이더라도 예를 들어 학교입장에서 가해자에게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학교차원에서도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피해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굳이 안하죠)
학교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4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