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o님 불법웹툰사이트 아청법 관련 ..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Leo님 불법웹툰사이트 아청법 관련 ..
늦어서 죄송합니다
1:1 질문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니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합니다
음란물은 Porno 라고 하는데요
Porno는 일반 Adult video와 다릅니다
일반 Adult video는 말 그대로 그냥 성인 동영상
요즘 중고딩들이 가끔씩 보는 야동을 뜻합니다
근데 Adult video 중에 불법사이트에 있는 것이 Porno 이고요
Porno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Porno를 아동청소년음란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웹툰은 Porno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대로 합법적인 웹툰사이트에 연재(완결)되는 웹툰은 검열을 거치고 나온 웹툰이라
주인공이 학생으로 등장하여도 예외적으로 괜찮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검열을 거치고 나왔고 합법 사이트에 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Porno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아동청소년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인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쯤 Leo님의 불법웹툰사이트 답변 받은 사람입니다.. 제 주제에... 불법웹툰사이트에(블0툰) 아청법 위반인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Leo님 께서는...
... 성인 웹툰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그게 아청법?에... 안녕하세요. 이철 변호사입니다. 2. 학생의 경우처럼 단순히 불법 웹툰 사이트에 방문하여 웹툰을 본 행위만으로는...
... 안녕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아동/청소년 (일명 아청법) 관련 이미지, 영상 등이 아닌 이상은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모두 해외...
... 치고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성인 웹툰을 들어가서 보곤... 저는 2d에도 아청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형사처벌...
안녕하세요,올해 중2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 5달 전...?그..툰코라는 불법웹툰사이트에서 청소년이 성행위를하는... 관련키워드: 시청, 공무원, 아청, 불법토토, 아청법 # 로톡...
... 여러불법사이트를 돌며 여러가지 야애니를 보았어요... 자는 그당시 아청법이란걸모르고 보았고 불붑 웹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 개정안이 되고 호두코믹스나 늑대닷컴 밤토끼 같은 불법 웹툰사이트에서 섹시한 전우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형사처벌받지...
... 소설 사이트 였습니다.. 이걸 아청법 위반이라고 봐야할까요?? 여성...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풀자고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N번방 방지법과 아청법 개정이 되고 늑대닷컴 이라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섹시한 전우들 이라는 웹툰 봐도 법에 걸리나요? 블로그답변은 거절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 질문드려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았을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