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생 숙박 질문

청소년 보호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해 숙박 가능 합니다.

그런데 업소 사장이 그 법을 모르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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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만19세라는 기준은 비발디의 자체적인 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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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것이죠. 비발디 전체의 규정인지, 그 업장만의 규정인지는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자가 그렇게 정해서 운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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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예약한 숙소는 *숙박 업소는 법적으로 청소년 혼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펜션은 동성인 경우에도 미성년자 입실이 절대 불가하며 해당 사유로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만19세라는 기준이 없으니 올해 성인인 저희는 입실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5명인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없어 남자방 여자방을 나눠 두개의 방을 결제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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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금지는 법률 내용입니다. 원래 금지가 맞죠.

동성인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입실 불가라는건 그 숙소만의 규정입니다.

숙박업소는 원래 청소년도 입실 가능입니다. 고용이 금지죠. 출입은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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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청소년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이므로 05년생은 청소년을 벗어나기 때문에

입실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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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숙박업소 사장이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생일 기준으로 한다면 생일 지난 경우에만 입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통해서 미리 다 호가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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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가능하다면 부모님동의서도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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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라는것도 법적으로 없는것이죠. 없어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숙박업소 운영자가 우리 숙박업소는 보호자 동의서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으면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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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 05년 생이면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니지만

해당 업소의 기준은 어떤지 전화로 직원이나 사장에게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