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2023. 8. 8.>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바뀐 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2023. 3. 21., 2023. 8. 8.>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그런데요. 법이 이렇다고 해서 주인은 반드시 들여보내 줘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누구를 입장 시키고 누구를 제한 할건지는 주인 마음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보여주는건 괜찮지만 과도하게 영업에 지장이 갈 정도로 따지거나 하는건 안됩니다.
법을 보여줬어도 거부하면 님이 다른데를 이용해야 하는것이죠
2. 복권은 법이 복권및복권기금법 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다르면 판매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술 담배 구매와 동일하게 연나이 19세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약칭: 복권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1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카지노는 법이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생일 기준)은 출입할수 없습니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3 싸이트의 성인 인증은 해당 싸이트 운영자가 연나이로 해둔건지 만니이로 해둔건지에 따라 다른것이죠.
각각의 경우마다 해당 싸이트 기준을 확인하시는게 맞고요. 예를 들어 쿠팡플레이는 민법상 기준인 만 19세(생일)를 기준으로 한다고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이렇든 싸이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