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괸련...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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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괸련... 내공100

작성일 2023.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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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건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담인교사 처럼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내공 10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

문의하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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