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음주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작성일 2023.04.1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음주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거나 아닌곳에서 치이면 더강하게 처벌하라는 학부모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러다 이처벌이나 법도 얼마지나면 신상공개하는건 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가해자도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여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근에 일어난 사고 등 끊이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대처..

남편이 순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난 상태입니다. 빨간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다 운행하던 어린이집 차량과 부딪히게 된거구요... 차량도...

음주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음주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거나 아닌곳에서 치이면 더강하게 처벌하라는 학부모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러다 이처벌이나 법도 얼마지나면 신상공개하는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청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관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대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차대차 사고 발생시 상대차량에 13세만 어린이가 타고있어 2주 진단받았을시 12대중과실 케이스에 해당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차대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찍혔을까요

과속단속이라고맘 되어잇고 어린이보호구역인ㄷ 빨간불에 지나간거같아요ㅜ 신호위반도 같이 걸리죠?? 걸렷다몀 이파인에 언제 조회될까요 과속단속이라고맘 되어잇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벌점

...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금 벌점 2배라던데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중앙선침범은 범칙금 13만원 벌점 50점인가요? 한번만 걸려도 운전면허 정지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가중처벌 받나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냈습니다. 규정 속도에 맞게 서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가 놀라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끗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