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진행 과정 및 기록

학폭위 진행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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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여러가지 루트로 신고가 될수 있지만) 결국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여(전담기구 회의록이 남을수 있음) 사건 조사를 하게됩니다. 학폭담당교사가 중심이 되어 당사자들 진술도 듣고 목격자나 증인등의 조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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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인정이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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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음의 4가지 조건에 전부 해당이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면 징계 없이

학교장 자체종결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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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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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4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전담기구는 조사한 자료를 교육청 학폭심의위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심의위 일벙이 잡히게 되고 가해자 피해자 가정에 최후진술 하러 오라는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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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폭심의위가 열리면 가해자 피해자에게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회의 결과로 가해자는 징계를 받게되고 징계 결과는 다시 집으로 통지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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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ㅍ란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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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계 이행은 학교에서 학폭 담당자가 주도하여 가해자가 이행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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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징계는 4호이상은 즉시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1~3호는 기록을 한번 면제해주지만 나중에 또 가해자 징계를 받으면 봐준 기록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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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내용은 1,2,3,7호는 졸업 즉시 삭제되고 4,5,6,8호는 졸업후 2년뒤 삭제가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만 해당되는 9호 퇴학은 영구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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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위 기록 졸업 후 삭제 또는 졸업 2년 후 삭제와 학폭위 회의록 5년 뒤 삭제라고 알고있습니다. 학폭위 기록 , 학폭위 회의록 외에 다른 흔적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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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흔적이나 기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학폭심의위까지 간 사건이면 그학교 학생들은 얼추 다 알게 된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건 피해자의 기억이나 상처까지 지워지는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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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학폭 폭로사건들은 학폭위 기록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억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로 인해 피해자 상처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혼자 잘먹고 잘사는 가해자에게 분노한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로를 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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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해자는 무슨 기록이 지워지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으로인해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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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는 죄송하고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추가질문이나 1대1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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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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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비 의료추정비 등을 청구합니다 ​ 진단서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