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익명 작성일 -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아청법 질문주셨습니다.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한 경우가 처벌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시청을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장과 입증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변론 또는 변호과정에서 다투어질 사항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서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음란물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역시 매우 높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있는 사건들의 경우 모두 예외없이 구공판기소되어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피고인 당사자가 처한 여러 제반 정황을 보고서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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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위터에서... (자동자생으로) 시청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추가질문 시 이전 질문을 먼저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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