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 학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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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나 보군요. 그래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으면 대입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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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1, 2, 3호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을 이수하면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돼요. 그리고 정시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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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조치사항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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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할테니, 글이 좀 길어도 끝까지 읽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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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를 해요.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물어봐요. 피해학생 측에서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하지만 위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거예요.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어요.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1, 2, 3호는 해당학생이 조치사항을 이수하면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해요. 이후 졸업 전에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사항을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된 조치사항과 새로 받은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돼요. 4, 5, 6, 7, 8, 9호는 조치사항을 받은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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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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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39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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