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와 쌍방 간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오셨군요..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의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물어서. 피해학생 측에서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위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심의 후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됨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 26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