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영정지 처분관련

미성년자 술판매 영정지 처분관련

작성일 2016.12.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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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포차입니다. 12월3일 토요일 조금 어려보이긴 했지만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할수없었던 남자 다섯명이 들어왔고 신분증 검사없이 술을 마시게되었는데 밖에 담배피러 나갔다가 옆가게 손님이랑 싸움이일어나 경찰이 오게되었고 그제서야 미성년자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날 파출소에서 (미성년자 술제공) 이라고적힌 쪽지하나를 받아왔고 아직경찰서엔 가지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영업 정지인가요?
그렇다면 정지기간은 얼마이며 감경받을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단 파출소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혐의가 확정이 되면 영업정지 2월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1월 감경이 가능하고 이후 행정심판에서 또 다시 15일 감경이 되어 가장 이상적인 구제는 2달 영업정지를 15일로 감경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 및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네임카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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